미리 보는 김주하의 뉴스7
2023. 4. 6. 16:38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후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는데,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어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진보당, 국회 입성…전주을 강성희 당선 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진보당은 창당 8년 만에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 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회사 대표 집유 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중대재해의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등을 가늠할 1호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법상 산재 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 원을, 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자 잇따라 소환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분당구가 지난해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양호 판정을 받은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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