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여야 '양곡법 거부권' 여진…민주, TV토론 제안

<출연 :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토론 <여의도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이자 강제매수법"이라고 비판하면서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해식 의원님,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는 재의결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1> 윤두현 의원님, 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새로 만들어서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2> 국민의힘은 의무매입 조항이 포함돼 있는 한, 그 어떤 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대통령실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의 단독 입법과 대통령실 거부권이 악순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3> 이해식 의원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1> 윤두현 의원님, 정부 여당의 쌀값 정상화 대책은 무엇인가요?

<질문 4>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소속 의원들이 오늘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윤두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이해식 의원님, 도쿄전력 본사 관계자와의 면담,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들과의 면담은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질문 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중간 보고서를 냈는데요. 오염수 처리 계획과 관련해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만약, IAEA가 최종 보고서에서 오염수를 방류해도 될만한 수치라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방문이 한일 관계나 외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1> 한미정상회담이 곧 열리는데요. 여기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수산물 수입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양당 모두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1> 민주당은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이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갈 것 같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2> 국민의힘 지도부와 민주당 중진의 실언 논란. 당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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