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수사력 총동원…尹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진 마약음료 시음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청의 강력한 합동단속을 지시했다. 최근 나이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회 곳곳에 침투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학생들까지 위협하는 마약 생산·유통 판매 조직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검·경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유통·판매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에 대한 소식을 보고 받고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합동 단속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강남 대치동과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무료로 권한 일당을 경찰이 붙잡으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검·경은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전국 검찰청에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지검을 중심으로 6대 권역에서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도 즉시 가동해 유관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광역수사대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집중 수사하기로 하고 스쿨벨 시스템을 발령해 이번 사례를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렸다. 스쿨벨 시스템은 신종학교폭력 등 사례를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 카드뉴스·포스터 형식으로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경찰은 또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찰관 기동대를 추가 투입해 집중적인 예방순찰 활동을 시작하고 SPO(학교전담경찰관)를 통한 범죄 예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마약 특별 단속이 강화되면서 법무부 중심으로 검·경이 합동단속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도 "검찰은 (마약 수사에) 손을 놓고 경찰만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 협업 효율이 떨어진 것"이라며 합동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마약 복용·투약자 단속에 치우쳤던 수사도 마약 생산과 유통 행위로 확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심 주택에 각종 기구를 설치한 뒤 대마를 재배·유통하거나 밀수한 마약한 주택가 계단이나 나무 밑에 숨겼다가 전문적으로 배송·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윤 대통령이 "마약 유통·판매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상황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 1만6153명보다 13.9%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2월만 해도 마약사범이 2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64명보다 32.4% 늘었다. 특히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10년 사이에 1168% 급증했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804.5㎏으로 전년 491.1㎏보다 63.9% 증가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