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차인 권한 강화' 법안 추진..."주거 불안은 민생에 큰 위협"

[the30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현행법이 임차인에 불리하게 짜여있고, 이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각종 갈등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분양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내 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을 위한 TF(태스크포스)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했고,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TF 단장인 김민철 의원이 법안 마련에 착수했고, 법안 준비를 마치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철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 내용과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 통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법률적인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에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불안은 민생의 가장 큰 위협이기에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의 보장을 위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현행 임대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양한 정책을 조합해 임차인의 권리를 넘어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도 현행 제도가 임차인의 권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전국의 많은 민간임대주택의 분양가 선점 문제로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을 위한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김민철 의원은 임차인 회의기구의 권한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거는 단순히 어디에 살고 있는지라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서 결혼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범사회적 이슈"라며 "합리적 해법이 시급히 모색되지 않으면 국가 전반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임대아파트를 보면 동대표회의기구 등에 권한이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또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임대인들이 분양가 금액을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도 대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F 소속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국민들은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 사기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차인 권리 향상을 위한 토론회 내용을 국토위에서도 관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특히 민주당의 당론으로 모든 입법적 과제를 정리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