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남, 정부 양곡법 대안에 "쌀값 정상화 의지 안 보여"

기사내용 요약
"尹, 거부권 행사 입장 즉각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0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부의 양곡관리법 대안 발표와 관련해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보장에 대한 대안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날 발표된 정부의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방안에 담긴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단계적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 대책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쌀 생산 조정을 통해 쌀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농가 쌀 대신 밀이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품목별 지원단가를 인상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전체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하계조사료 직불금 지급 대상과 관련된 보완 대책도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쌀 생산 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최소 1500억원 이상 편성해야 했다"며 "국회의 증액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익직불금 예산의 경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연도별 증액 목표와 재원 조달 방안도 밝히지 않았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올해 16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청년농 육성 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아울러 '스마트농업육성법'은 지난 2월 농해수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태로 재탕 정책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 의원은 "정부 발표를 지켜본 국민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느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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