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기승에 장기 임대 아파트 재조명

지난해 10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를 활용한 매매로 갭투자를 실시해 전세사기 수백 건을 벌인 사건이다. 집값 하락이 지속된다면 갭투자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확산할까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지난 1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29.1%)을 꼽았다. 특히 이 항목은 무주택자들인 경우 45.1%가 우선으로 선택할 만큼 응답률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곳곳에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임차인 지원에 나서는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공인중개사 징계, 전세보증금 예치 등 더욱 다각화된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는 여론 아래 장기 임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기와 인천에서 4월 10일 이후 신청할 수 있는 10년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이 854가구 예정돼 있다.

10년임대로는 파주운정A5-1BL(가람5, 10가구), 파주운정A4BL(별하람3, 20가구),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3블록(130가구) 등이 있다. 영구임대로는 동탄2신도시 내 동탄2 A-6블록(50가구) 등 215가구, 인천 만수우리집 영구임대주택 2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행복주택도 다양한 지역서 공급된다. 파주와동 A1블록 신혼희망타운(49가구), 성남 위례A2-15BL 창업지원주택(110가구) 등 459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4월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소식도 있다. 우미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765가구도 공급한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로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중소형 평형 765가구(셰어형 포함)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평형 선택의 폭이 넓다. 올해 9월에 입주하는 선시공 아파트로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되며 선택형 임대조건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임대료 선택도 할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