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국 평창군수 1심서 벌금 50만원 '직위 유지'

심재국 강원 평창군수.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재국 강원 평창군수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3부(김신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심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심 군수는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5월 15일 선거구민 30명이 모인 평창의 한 식당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경우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법원은 심 군수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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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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