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법투기 폐기물을 지주가 자비로 15억 원 들여 처리하라니"

양산시 공터·공장부지 등 무단투기 늘어… 못찾으면 지주가 처리
폐합성수지 등 대형 폐기물 무더기 방치하거나 트럭 싣고 투기
양산시,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불법투기 주의 홍보 등 대책 마련

인적이 드문 경남 양산시의 외곽 공터나 창고 등지에 폐기물 무단 투기가 늘어 양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중에는 임차인이 토지를 사용한 후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잠적해 지주인 임대인이 어쩔 수 없이 자비로 15억 원을 들여 처리하는 등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양산시 동면 여락리의 폐기물 무단 투기 적발 현장. 현재는 처리돼 깨끗하게 정리됐다. 양산시 제공

6일 양산시에 따르면 어곡동 어곡일반산업단지 A 업체는 지난해 5월 공장 부지 임차인이 버린 폐기물 1000여 ｔ을 자비로 2억5000만 원을 들여 처리했다. 임차인이 이곳 부지를 빌려 창고업을 운영한 뒤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떠난 것이다. 양산시는 행위자 소재 파악이 안 되자 지주 측에 처리를 통보했고 처벌 등을 우려한 회사 측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다.

A 업체 관계자는 “회사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생돈을 들여 폐기물을 치워야 해 울화통이 터져 당시 한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양산 어곡산단의 한 기업체 공장 부지에 방치된 폐기물. 양산시 제공

문제의 방치 폐기물이 치워진 모습. 양산시 제공

2021년에는 동면 여락리 철도청 부지에 고물상이 땅을 빌려 영업하다 철수했지만 많은 물량의 고철 등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곳 역시 행위자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시가 지주인 철도청에 치울 것을 통보해 철도 당국이 15억 원을 들여 원상복구해야 했다.

양산시는 단속에 나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어곡동 어곡일반산업단지 공장 부지와 물금읍 양산ICD 등 5곳에 방치된 폐기물 8500ｔ에 대해 처리 명령을 내려 적정 처리하고 행위자는 경찰 고발 등 강력히 조처했다.

양산시의 불법 투기 예방 홍보 현수막. 양산시 제공

문제는 폐기물 불법 투기와 방치가 날로 지능화·고도화한다는 점이다. 사후 소재 파악을 못 하도록 토지 임대차 계약서 등지에 주소지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는 물론 나중에 가져간다면서 인적이 드문 변두리 도로변에 폐기물을 갖다 놓도록 화물업자에게 주문하는 경우도 있다.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도 불법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중대한 폐기물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대부분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져 벌금을 내더라도 불법 투기가 낫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양산시는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자와공인중개사협회, 화물차협회 등과 협력해 총력 대책 마련에 나섰다.

토지 등 임대차 계약 때 불법 투기 예방과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안내 현수막을 건다. 화물차운송협회 등 관련 단체에도 SNS를 통해 불법투기 방지 홍보활동을 펼친다.

양산시 권수현 자원순환과 폐기물지도팀장은 “단속 강화는 물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 주민도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