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에도 풀려난 英 아동 성범죄자들…이유는?

[런던=AP/뉴시스] 영국에서 매년 약 300명의 아동 성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감옥행을 면했다고 5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이 보도했다. 사진은 2월6일 강간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영국 런던의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 밖에 서 있는 모습. 2023.04.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차종관 인턴 기자 = 영국에서 매년 300여 명의 아동 성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감옥행을 면했다고 5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약 4000명의 아동 성범죄자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폭행 등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감옥행을 면했다. 이중 2026명은 사회봉사형으로, 2474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매년 평균 300여 명이 풀려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로는 교도소가 포화 상태인데다, 재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현재 영국 법원에 적체된 재판 건수는 6만2000건 이상이다. 현지 변호사들은 이러한 적체 현상이 일부 범죄자들에게 더 관대한 형을 선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영국 노동당은 감옥행을 면한 전과자들이 낙서를 지우거나 쓰레기를 줍는 등 사회봉사를 하다가 다시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실정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스티브 리드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은 "보수당이 위험한 아동 성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영국 보수당 대변인은 "노동당은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성범죄자의 추방을 막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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