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파고든 마약에 尹 ‘총력대응’ 지시...검경, 집중단속·처벌 나선다(종합)

대치동 학원가서 필로폰 성분 음료수 건넨 일당 4명 중 3명 잡혀
경찰, 피의자 1명 추적...사건 광역수사대로 이관
미성년자 마약사범 10년 간 1168% 급증
검찰총장 “유관기관과 협업...범죄 수익 박탈”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4인조 일당이 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넨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하자 검찰과 경찰이 일제히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4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

A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명씩 짝을 이뤄 ‘메가 ADHD’라는 가짜 상표를 붙인 음료수를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인데 시음행사 중”이라며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마약 음료 용의자 사진. /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어지러움을 느꼈고 학부모들이 112에 신고했다. A씨 일당은 피해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A씨의 공범인 2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한 데 이어 이날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20대 여성 C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1명을 계속해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 경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광역수사대로 이관

서울경찰청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광역수사대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스쿨벨 시스템을 발령해 이번 사례를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렸다. 스쿨벨 시스템은 신종학교폭력 등 사례를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 카드뉴스·포스터 형식으로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찰관 기동대를 추가 투입해 집중적인 예방순찰 활동을 시작했다. SPO(학교전담경찰관)를 통한 범죄 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을 이용해 가족들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과거에 유례가 없는 심각한 범죄”라며 “청소년층을 포함한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성분이 함유된 음료수를 마시게 한 사건과 관련해 신속히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 미성년자 마약사범 10년간 1168% 급증...검찰총장 “범죄 수익 철저히 박탈”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작년 1만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2월에도 전년 대비 32.4% 늘어난 2600명에 달했다.

특히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2012년 38명에서 작년 481명으로 무려 1168% 증가했다.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한 10대 마약사범은 10대 중반부터 펜타닐에 중독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해 마약을 복용하고 밀매상으로부터 매수해 투약한 데 이어 재판매까지 했다.

마약을 범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작년 7~9월 전주지검에서 사기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당은 필로폰 등을 탄 커피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인 뒤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내기 골프를 쳐 돈을 가로챘다.

이 총장은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역량을 결집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일선의 모든 마약범죄 전담부서는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를 뿌리뽑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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