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내일부터 정밀 안전 점검...경찰,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강민경 2023. 4. 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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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정자교는 내일 안전 진단 돌입
탄천 다리 곳곳 균열·침하…비상 걸린 성남시
인근 불정교·수내교에서도 문제 발견…통제 중
분당 신도시 교량, 대부분 1990년대 초반에 건설
"탄천 다리 80%에 보행로 밑 지지대 없어"

[앵커]

어제(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 분당의 정자교 말고도, 탄천의 다른 다리인 불정교와 수내교 역시 통제된 상태입니다.

통제는 일주일쯤 이어질 전망인데요.

성남시는 어제부터 사고 현장과 문제가 발견된 다른 교량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어제 무너진 정자교의 정밀 안전 진단은 언제 이뤄집니까?

[기자]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정자교는 내일(7일)부터 안전 진단을 시작해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12일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당 탄천의 다른 다리에서도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발견돼 성남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곳에서 900m 떨어져 있는 불정교는 지반 침하 현상이 확인돼 교통이 통제됐고요.

1.7km 거리에 있는 수내교도 인도가 기울어졌다는 민원이 접수돼 보행로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미 / 경기 성남시 분당구 : 다른 다리를 건널 때도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당 탄천의 교량들은 대부분 1990년대 초, 신도시 조성과 함께 건설돼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분당 교량의 80%에 해당하는 16개 다리 보행로 아래 지지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 한 16개 정도가 교량에 보행 전용 도로에 지지 버팀 다리가 없어서 항시 그런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성남시는 탄천을 가로지르는 24개 다리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정밀 안전 진단에 들어갑니다.

보행 통제가 이루어지는 정자교와 불정교, 수내교는 더 엄격히 살펴보는데, 통제는 안전 진단이 끝나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또, 시 전체 211개 교량에 대해서도 차례로 긴급 안전 진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도 꾸려졌는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 3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곧바로 정자교 관리 주체인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자교가 지난해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은 배경과 그동안의 안전 정비, 보수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안전점검과 보수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 역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교량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지자체장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정자교가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법 적용 여부 등을 정확히 따져보기 위해 경찰은 조만간 국과수 등과 함께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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