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00% 고리대금업 자영자 울린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국세청, 최근 3년간 540명 세무조사
소득 1조88억 적출·세금 6146억 추징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 9000% 이자를 부담시켜 고리·고가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민생탈세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한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차명계좌 사용 대부업자·명의위장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 20명이 세무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에는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챙기면서 차명계좌를 10개 가량 사용해 150억 원 가량을 탈루했다.

고액 수강료를 신고 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들도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수백억 원대 매출의 직업훈련 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할인을 미끼로 수강생들이 현금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수입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매출을 숨긴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내 해변 휴양지에서 풀빌라를 운영하는 B 씨는 현금 결제하면 숙박료를 깎아주겠다며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뒤 수입 신고를 빠트렸다. 같은 장소에 자녀 명의로 숙박업소를 신축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을 분산하는 꼼수도 썼다. B 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주주인 부동산 임대법인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10여 채를 사들여 임대업까지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굴리고 고가 주택도 매입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20명도 세무조사 대상자가 됐다. 정부는 현재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비의 50%, 일반 건물 위에 할 때는 70% 정도 정부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관련 산업 사업자 수는 2020년 8만755개에서 2021년 10만6652개로 늘었다. 하지만 일부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는 전력공급 관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덕분에 사업기회를 누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지난 2019∼2021년 총 540명의 민생 침해 탈세자를 조사해 세금 6146억 원을 추징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장부 파기 등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