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조 지원받자” 기업들 美 IRA ‘열공’

산업부, IRA 공개설명회 개최
예상보다 많은 180여명 참석
“배터리 등 공급망에 긍정적”
EU 환경규제는 기업에 부담
공급망 다변화전략 수립해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공개 설명회에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몰렸다. 전기차와 배터리 등 첨단·친환경 산업에 총 3910억달러(약 515조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IRA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와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IRA 혜택을 활용하고 세부적인 공급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국내 기업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이날 산업부는 IRA 가이던스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지난달 31일 미국 재무부는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하고,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 제조 과정을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양극판·음극판부터 모듈까지 부품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은교 산업연구원 박사는 “(IRA 가이던스 적용으로) 국내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의 공급망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극재 기업도 원가 절감 효과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 IRA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미국 친환경 산업 분야로 투자와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산업 중에서도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시장 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RA를 계기로 해당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미국 스타트업과의 기술 협력 강화도 제안했다.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과 관련해 산업부는 국내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다양한 환경 규제 조항 등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원자재 수급 안정성과 조달 비용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위해 자국중심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과 EU 경제통상법안에 대해 국내 업계와 원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