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요금 및 양곡법 협의체 가동..정책 드라이브 '속도전'

국민의힘·정부·민간, 6일 두 차례 당정 실시
한전·가스공사, 오는 26년까지 총 28조 자구 계획 발표
80kg 쌀 기준 20만원 가격 유지 위한 수급안정대책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이 6일 전기·가스 요금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본격 가동시켰다.

정부는 1·4분기 서민부담을 감안해 전기 및 가스요금을 사실상 동결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다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민·당·정 협의체는 전기·가스료와 쌀 문제가 주요 민생의제라는 판단아래 민생챙기기 차원에서 정책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당정은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협의회를 갖고 공공요금과 양곡법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비공개 회의 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자구 노력 방안을 보고했다"며 △비핵심 자산 매각 △공급 안정성 유지 범위 내 사업비 투자 △착수 시기 조정 △고강도 긴축 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요금 조정을 할 경우) 당정은 취약계층 지원 방안, 지원 확대 방안, 소상공인 요금 분할 납부 조기 시행, 에너지 캐시백 제도 등 다양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에너지 요금문제는 적자 해소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 미래를 위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 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할 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간 측에서는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를 왜 국민에게 전가하느냐. 불가피 하다면 국민이 소상하게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장영업자들은 산업용 요금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정승일 한전 사장은 2·4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답을 아꼈다.

이어진 양곡관리법 관련 협의에선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한 해법이 주로 다뤄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kg 기준 20만원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1만 6000㏊ 분량으로 적정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고, 농지 은행 사업과 지자체 자율 감축 등 벼 재배 면적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 이양 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탄소 중립 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농업인력 문제 대응을 위한 내외국인 인력공급 대폭 확대 △청년 농업인 유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신산업 육성 적극 추진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