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일선 청에 엄정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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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마약범죄의 폭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전국 검찰청에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이 총장은 "최근 서울 일원에서 불특정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음료 등을 나눠주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마약류 피싱 신종 범죄까지 등장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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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마약범죄의 폭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전국 검찰청에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이 총장은 "최근 서울 일원에서 불특정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음료 등을 나눠주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마약류 피싱 신종 범죄까지 등장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은 밝혔다.
이 총장의 긴급 지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1만6천153명) 대비 13.9% 증가한 1만8천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2월만 해도 마약사범은 2천600명으로 전년 동기(1천964명) 대비 32.4% 늘었다.
특히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10년 새 1천1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 역시 전년(491.1㎏) 대비 63.9% 증가한 804.5㎏으로 파악됐다.
이 총장은 "마약 밀수·유통 증가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지난달 중학생이 SNS로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미래세대를 포함해 사회 기반이 붕괴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마약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식약처·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과 역량을 결집한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범죄 수사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일선 모든 마약범죄 전담 부서는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및 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지검은 '마약수사 실무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유관기관과의 대응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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