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금 5조로 확대… `성난 農心` 달래기

연합뉴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수급 안정 방안, 농업직불제 확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대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직접지원금)을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현재의 두배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거부권)를 의결하면서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니(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80㎏당 18만7268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특히 논에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 2024년 1만㏊ 이상 등으로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일 예정이다. 쌀 소비 진작을 위해 빵, 국수 등으로 만드는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수확기에 쌀값 하락 조짐이 보이면 쌀 수매에도 적극 나선다. 농가에서 나오는 쌀값 폭락 이후 쌀 수매 방식에 대한 비판을 감안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농업 분야 직불금은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한다.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 또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농업 인력 문제 해소 방안으로는 외국인 인력 공급,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등을 추진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겠다"며 "농촌주민이 복지·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시설을 금년까지 900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에 부족한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모델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