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무관용"…의심 사업장 즉시 감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에 의심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보험, 영화제작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시간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6일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Overtime)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장시간근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과 관련해서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총 138건의 익명 신고를 접수했다. 중복신고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신고 등을 정리하면 사업장 기준 87개소다. 주요 내용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다.

고용부는 신고된 87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7일부터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해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IT(정보기술)·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장시간근로 감독과 관련해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 IT를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었던 금융·보험, 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등 장시간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재발 방지 강화 차원에서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감독 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될 경우 다음 해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여 현장 우려를 없애겠다"며 "이를 통해 자율·준법·신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