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진단 통과한 다리 또 무너졌다…안전 보장 못하는 '안전등급'

분당 정자교·서울 도림육교 안전등급 '양호' 평가 직후 무너져

(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교가 차로와 보행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다. 성남시는 붕괴 사고가 일어난 정자교와 더불어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불정교·수내교, 총 3개 교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후 통행 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심 교량 붕괴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에 빈틈이 드러났다. 무너진 교량들은 수 차례에 걸친 안전 점검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부실 진단 의혹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량과 부속 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 무너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다. 이는 일반적인 소규모 교량·터널보다 높은 안전수준을 요구받는 사회기반시설이다. 1993년 6월 준공된 정자교는 길이 108ｍ, 너비 26ｍ에 왕복 6차로 규모로 도로 양쪽에 가드레일과 너비 2.2~2.5m의 보행로가 교량 부속시설로 설치돼 있다. 붕괴된 부분은 전체 구간 중 50여m의 보행로다.

실제로 정자교는 준공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받았다. 정기안전점검은 6개월에 한번 외관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측정·시험 장비를 이용해 진행된다. 정기·정밀안전점검에서 각각 '안전' 등급과 B,C 등급을 받았다. 해당 등급들은 경미한 결함은 있지만, 일부 보수만 하면 대체로 안전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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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교량 잇따라 붕괴…도림육교도 안전 A등급 한 달여 만에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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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인 보수들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2002년, 2006년, 2012년에 걸쳐 교각·교대(기둥)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2020년에는 3억8000여만원을 써서 '내진 성능' 보강 공사를 하고,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는 바닥 판 표면 보수와 단면 보수가 이뤄졌다. 보강·보수 공사를 한 지 불과 4개월만에 보행로 한 쪽 바닥이 무너져 내린 셈이다.

안전등급이 유명무실했던 것은 정자교뿐이 아니다. 올해 1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는 사고가 났다. 안전점검에서 'A등급'을 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이었다. 도림보도육교는 현재 철거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안전점검에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은 정자교와 도림보도육교 등 도심 교량들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점검 기준 상향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형준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은 "현재 안전진단은 건출·시설물의 상태에 맞춰 세심하게 진단한다기보다 형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뤄지는 부분이 많다"며 "개별 특성과 주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 교량·터널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안전체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국 교량 3만8722개 중 30년 이상 된 다리는 7000여개(약 18%)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부실 점검 문제 외에 시설물 안전평가 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도 내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