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자산 北 무단사용 중단요구 "무응답 시 조치 취할 것"

핵심요약

개성공단 버스, 개성과 평양시내를 달리는 모습 포착
통일부 "개성공단 무단가동·무단사용은 재산권 침해"

북한 개성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버스가 포착됐다. 조선중앙TV는 3일 개성의 폭염 상태를 보도하며 파란색 버스가 시내를 달리는 장면을 내보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버스가 공단 밖으로 반출돼 개성과 평양 시내를 달리고, 일부 공장이 무단 가동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통일부는 6일 북측에 개성 공단 자산의 무단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연락사무소 통화를 통해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출퇴근 버스를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히 이용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통해 드러났다"며,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통화에 이어 10시에 재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응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일부 기계를 무단으로 사용해 의류 등을 생산하고, 공단 버스도 외부로 반출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 공장을 기업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남북 간 투자보장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위반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우리 측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상응한 답변이 없을 경우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북한 태도를 며칠 지켜보고 조치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필요한 조치에 대북 확성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당국자는 "가정을 전제로 예단해서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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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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