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특구 규제 특례' 현장 의견 청취…9월 본격 시행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현장 간담회 개최
규제샌드박스 접근성 강화·글로벌 진출 지원 등 개선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 실증,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의 올해 9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제도에 관한 현장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후 2시 대전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 18층(D스퀘어973)에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시행 중인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신기술 실증특례)에 참여했거나, 9월부터 확대시행 예정 제도인 '신기술 실증특례+임시허가+신속확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기관·기업 대표 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2021년 규제샌드박스 일부 도입 후 2년간 연구개발특구에서 연구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온 성과 14건을 되짚어 보고, 참여 기업들의 경험 및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어 연구개발특구 기업, 연구기관이 앞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온·오프라인 접근성 강화 ▲글로벌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와 연계한 글로벌 진출 지원 ▲연구개발특구 지원혜택 패키지 제공 등 다양한 제도 운영 개선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날 참여한 혁신 기업·연구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연구개발특구에서 시작된 혁신기업이 딥테크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과제 승인부터 신기술 실증, 시장진출까지 빠르게 연계되는 종합 지원 방안을 올해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