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중 9명 '크런치 모드' 여전…포괄임금제 오남용 지목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보기술(IT)·게임업계 10곳 중 8곳이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현재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일컫는 '크런치 모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포괄임금제 취약점에 대한 근로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는 지난 한 달간 IT·게임업계 회사 111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84곳(76%)이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84곳 중 74곳(88%)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속한 사업장에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다고 응답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될 경우 근로자는 야근 등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설문에 응한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가 인력 자유 이용권처럼 악용돼 야근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있다"고 증언했다.

근로자 절반 이상은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509명) 중 299명(58%)이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포괄임금 오남용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mwcho91@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