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서영교 "삼권분립 정신에 맞춰 대통령은 국회에 협조 요청해야"

[뉴스외전]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포퓰리즘 법안"

이재명 "식량주권 포기 선언"‥민주, 13일 재표결 추진

서영교 "쌀 강제 매수가 아니라 사전 생산 조정하는 것이 핵심"

"타작물 재배 사전 조정하면 예산 절감 효과‥예산낭비 방지법"

"지난해 쌀값 크게 떨어져 9천3백억 원 비용 들어가"

방송법·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정국 경색?

서영교 "삼권분립 정신에 맞춰 대통령은 국회에 협조 요청해야"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단 일본행

서영교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 50% 넘어"

"현장 찾아가 심각성 확인할 필요 있어‥필요한 정보는 일본에 요구해야"

민주 '강제동원 변제안 제동법' 발의

서영교 "강제징용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 변제 서면 동의 받도록 한 것"

◀ 앵커 ▶

현안에 대해서 인사들 모시고 직접 의견 들어보는 포커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서영규 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과 정치 분야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대통령 거부권 1호가 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요. 민주당은 13일에 재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우선.

◀ 앵커 ▶

말씀하세요.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양곡관리법을 거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양곡관리법이 뭐냐, 양곡관리법이 뭐냐. 정부는 강제로 쌀을 매수해주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쌀을 생산하는 면적, 쌀을 생산한 농가를 사전에 조정해라, 이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쌀 생산이 많아지면 쌀 양이 많아지고 값이 떨어지고 그러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쌀을 생산하기 전에 콩을 생산하시면 좋겠습니다. 팥을 생산하시면 좋겠습니다. 밀을 생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쌀 말고 다른 농작물이 자급률이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고 나면 쌀의 생산이 적정하게 되죠. 그러면 매수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곡관리법에는 생산을 먼저 조정해라. 그러니까 이 양곡관리법은 생산조정법이죠.

◀ 앵커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사후에 이 쌀 남아도는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하는 게 아니라.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맞습니다.

◀ 앵커 ▶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곡물로 이거를 다변화시키자고 하는 그렇게 해서 생산량을 조절하자는 입장이다.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제 이 부분이 잘 전달이 되어서 답답하다고 하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여야가 3인씩 나와서 이걸 재투표하기 전에 TV토론을 하자라고 해서 재투표를 하자고 했더라고요?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당대표, 당대표 해도 좋다. 당대표, 대통령 해도 좋다. 원내대표, 원내대표 해도 좋다. 정책위의장, 아니면 농협 간사들 토론회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해본 겁니다. 제가 사실은 농촌에 가서 농민들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듣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 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의 한 명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양곡관리법에 있는 내용 정도로 해서 쌀 생산량을 조정한 겁니다. 이걸 논 타작물, 논은 벼인데요. 거기에 타작물을 재배라 논 타 작물재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전에 조정했더니 크게 쌀을 다시 매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매년 500억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3년, 보통 3년 시한으로 끝납니다. 끝났더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걸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매년 5500억씩 들여서 쌀을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또 3년을 해본 겁니다. 약 1년에 600억 정도면 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게 조정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9000억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 법안에 사전에 생산량을 조정하는 내용을 정부에 의무로 집어넣은 거죠. 이런 내용을 토론 하면 국민도 많이 이해하실 거고 대통령께서도 이해하시지 않겠냐.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다 이해를 해서 우리가 사전 조정하는 법이다. 그래서 예산 낭비 방지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론하자.

◀ 앵커 ▶

공개 토론을 해서.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제안을 한 겁니다.

◀ 앵커 ▶

이해를 새롭게 구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 자리에 정부 여당측 인사가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이 반대측 목소리를 대신 조금 여쭙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이랬어요. 2019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쌀 의무 매입법을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시장개입이다,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반대했다, 그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정권이 바뀌니까 같은 법을 왜 계속 밀어붙이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쌀 생산을 사전에 조정하는 내용을 3년 한시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논에 쌀만 심는 게 아니라 타작물도 심으세요. 이래서 쌀값이 안정화되어 있었어요. 안정화되어 있어서 매년 500억 정도로 타작물 집계하면 될 때가 19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강제로 매수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요구가 다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거 3년이 끝났어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작하는 해에 쌀값이 뚝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논 타작물 조정을 일찌감치 안 하기 때문에 그게 3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이거 3년으로 끝내지 말고 이거를 법으로 해서 매번 정부가 의무적으로 조정하게 의무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양곡관리법을 넣게 된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이거 강제로 매수하라는 거 아니냐, 여기에만 방점을 두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쌀값을 논 타작물 재배로 사전에 조정을 하면 쌀이 과잉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동안 해온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거 딱 끝나자마자 과잉생산 되니 그러면 이것은 법에 넣어서 정부가 조정하게 하자. 그런데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이오면 그때는 매수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인 겁니다.

◀ 앵커 ▶

아까 농어촌 지역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접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비율적으로는 이 법을 찬성하는 농민들이 많긴 합니다만 반대하는 농민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반대하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들어 봤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그겁니다. 쌀을 강제로 매수해주면 다른 타작물들에게는 불리한 거 아닙니까?

◀ 앵커 ▶

형평성에 안 맞다, 그거도.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은 타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해주자. 그래서 논 작물을 벼를 재배하는 사람들도 타작물을 재배하면 유리하게 해주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타작물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타작물을 재배하면 콩을 재배하면 일정 정도 지원금을 주게 되는 거죠. 벼를 재배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훨씬 더 농작물이 나눠지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것인데 오히려 잘못 전달이 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알아보니 회원들은 이것이 우리가 한두 해 겪어온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쌀 생산 그다음에 콩, 밀, 등등 생산을 사전에 조정하면 나라도 좋고 농민도 좋고 국민 세금도 허투루 안 쓰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대다수 농민들은 거부권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 앵커 ▶

그런데 비율적으로는 이 법을 찬성하는 농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훨씬 많죠.

◀ 앵커 ▶

일각에서는요. 양곡법이 이재명 대표의 민생 1호법이었기 때문에 정국의 주도권을 위해서라도 강경 드라이브로 민주당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런 점은 보지 않고 정치공세다, 이렇게 보십니까?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제가 농민 현장에 가서 이걸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당대회 때 농민 현장에서 쌀값을 보장하라고 피켓을 들고 막 저희한테 오시더라고요. 현장도 하고 그리고 또 갔더니 삭발도 하시고 이런 걸 저희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게 된 겁니다. 들어 보니 이거를 미리 조정하면 모두 다 좋은데 왜 정부는 그걸 안 하느냐,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양곡관리법의 내용을 넣어보자. 그 전에도 넣으려고 했지만 3년 한시로 하고 놔두자,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계속 못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넣게 된거죠. 그래서 이재명 민생 1호 법안, 이렇게 이야기를 짓는 것은 정부가 이재명 민생 1호 법안이니까 막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안 된다. 이재명 민생 1호 법안이라서 막으면 안 된다. 이거는 이재명 민생 1호 법안이 아니라 민생 1호 법안이다. 그냥 국민 1호 법안이다. 농민 살리고 쌀값 안정화하고 쌀은 식량 안보잖아요. 그러면 1호 법안이다, 민생 1호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국민들은 이 내용도 어쨌든 토론이 벌어져서 토론을 펼쳐서 국민들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테고요.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 앵커 ▶

말씀하세요.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이번에 그 쌀이 쌀값이 평균 21만 원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17만 원, 16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매수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 93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재부 장관에게 요구했고 그렇게 해서 매수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조정하면 1000억이 안 들고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 앵커 ▶

민주당의 입장, 알겠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보는 국민은 앞으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방송법도 그리고 간호법도 야당이 직회부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다른 법안들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삼권분립이잖아요. 행정부는 행정부의 일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많은 것을 추진하게 되죠. 국회는 또 견제하라고 국회가 있고 거기에 의석에 맞춰서 일을 하라고 주어지는 거죠. 특별히 양곡관리법, 이것은 벌써 많이 해왔던 거고 현장에서 저희가 보고 큰 것도 아니고 큰 변화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미리 조정하는 정도를 의무 조항으로 넣은 거고 영국이게 안 가도 과잉 생산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매수합니다.

◀ 앵커 ▶

하게 되어 있죠.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립처럼 보이는 거죠. 이걸 걱정하시는 건데요.

◀ 앵커 ▶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도 이제 똑같이 반복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겁니다.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의 의지대로 또 진행해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함부로 하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게 있죠. 대통령이 과하게 가지 말라.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가자.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랑도 회담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협조 요청이 없어요, 협조 요청이. 국회 이 XX들이라는 말만 나오고 그래서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바라보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법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방송도 공정 언론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런데 휘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전부터 계속 요구되었던 법이기 때문에 이 방송법도 다수의 관계자가 방송사 사장을.

◀ 앵커 ▶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그렇죠. 결정하는데 다수가 결정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 앵커 ▶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 있을 테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도돌이표 같은 이런 전철을 밟는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말 국회의원들이 정치와 협치의 예술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저지를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어떤 활동으로 어떻게 의사를 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갔나요?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우선 제가 만났었는데요. 그 현장에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갈 수 있는 정도까지 가보겠다. 거기에 측정기를 대면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본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본도 자기네가 방류하면 다시 후쿠시마만이 아니라 다른 데로도 퍼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걱정이지만요. 일본에서도 반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후쿠시마 인근에 있는 후쿠시마 쪽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방류하면 자기네 어업 다 망가지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고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의 고위직 관료나 의원들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 앵커 ▶

그런데 약속이, 일정이 안 잡혔다고 이야기가 나오서요. 그리고 도쿄전력과의 면담도 잡힌 게 없고 고위 정치인들과의 만남도 예정된 게 없고 그렇다면 과연 가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시작해야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본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우원식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전에, 그전에. 그래서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가면 정보를 다 주변국에 줘야 해요. 오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다른 나라에는 줍니다. 대한민국에만 오염 정도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 이제 줘야 한다, 1차, 2차, 3차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일은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죠. 여야가 같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정부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여당은 가지 마라, 이런 식이거든요. 처음에는 가서 잘 전달해주세요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당은 일본을 대변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일본과 하고 온 얘기가 가려져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고요. 지금 가면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쪽 전력이나 이런 관계자들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안 나온다면 또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염수 방류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 앵커 ▶

그래서 문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다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들이 이제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래서 그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와 일본이 어쨌든 정부 대 정부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인데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길을 가는데 찬물을 끼얹는다, 방해가 된다, 그리고 가서 제대로 된 일정도 없이 가서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냐.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제 이런 공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가서 얘기를 듣고,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잘 다녀오십시오. 가서 꼭 보고 오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런 인물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속마음과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표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당 당대표, 원내대표가 할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강제동원 피해자 제3차 변제안을 막기 위해서 야권 의원 18명이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강제 징용 당했던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이 여기에다 전범기업들은 피해 배상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강제징용 당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강제징용 당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나 원하지 않아. 제3자 변제 원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만든 법은 피해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라 입니다. 그래서 강제 변제방지법이죠. 그러니까 강제로 변제하지 마라. 변제를 강요하지 마라. 가해자 입장에 서지 마라. 그래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받으실래요?

◀ 앵커 ▶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더 넣어서.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넣은 겁니다. 함부로 공탁도 하지 마라. 서면동의 받고 공탁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최소한의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정말 최소한의 법안을 만든 겁니다.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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