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쟁 촉진, 이미 구축돼...신규 은행은 ‘엄격한 심사’ 통해서만 허용” 못 박은 금융위

20개 은행장 소집한 금융당국
“신규 은행, ‘엄격한 심사’ 담보돼야” 강조
대환대출 인프라·예금중개서비스로 이미 ‘경쟁 촉진’
지방銀 “규모 등 시중은행과 다른 측면 고려해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시중 은행장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검토 중인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검증된 경우에만 허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예금중개서비스등을 통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 없이도 이미 은행권의 경쟁 촉진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20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은행장들에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에 대해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하고 경합시장 관점에서 새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비(非)은행권간 경쟁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TF를 통해 새 플레이어 진입 없이도 은행권의 경쟁이 촉진되는 이미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등을 통해 '예금·대출금리 경쟁촉진 2+1체계'를 확립했다"며 "이를 통해 신규 진입 없이도 예금과 대출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 촉진으로 국민의 금융편익을 증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TF를 차질 없이 운영해 당초 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非)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재확인했다.

TF 첫 회의부터 제시된 '비은행권 지급결제 서비스 허용'은 이날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과 충당금 적립, TF 운영방식과 목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지배구조 관련 논의나 지급결제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에 대해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 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충당금 적립 규제 등에 대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온도 차’가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자본금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충당금 제도 등이 두텁게 진행돼 지방은행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백종일 전북은행장도 “구체적인 말을 했다기보단 지방은행들의 여러 사정과 애로사항을 말하는 기회였다”면서 “큰 틀에서 규모나 여러 면에서 (시중은행과) 다른 사정이 있으니 저희의 입장과 애로 요인들을 언급하면서 잘 감안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앞서 은행권의 자본확충과 충당금 추가적립을 위해 올해 2·4~3·4분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최대 2.5%까지 적립할 방안을 내놓는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4대 핵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