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상대로 군사작전 하나”…민주노총, 100인 변호인단 발족

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건설노조 탄압대응 공동 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이덕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이 6일 정부의 ‘노조 때리기’에 맞서 건설노조 탄압대응 100인 변호인단을 발족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건설노조 탄압대응 공동 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동 탄압으로부터 건설노조와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변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최근 경찰·검찰로부터 12차례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고, 건설노조 간부 12명이 구속, 조합원 630여 명이 소환조사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덕우 변호사는 “건설현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고용의 불안정이며, 근본 원인은 건설사의 무리한 이윤 추구”라며 “그런데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건설사가 아닌 건설노조 또는 건설노동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칠준 변호사도 “윤석열 정부가 건설 노동자를 상대로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하고 있다”며 “진실을 조명하고 잘잘못 가리면서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향후 건설노조를 겨냥한 수사 및 형사 절차 대응을 비롯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입 전면 대응 △노동기본권 탄압 관련 유엔 제소 등 추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87조, 제98호 협약 위반 제소 △‘건폭’(건설현장 폭력) 등 노조혐오 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설노조 탄압이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노동조항 위반 해당 여부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