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만의 리그였는데…소액 개인도 ‘알짜’ 투자 길열려

국채투자 2억까지 분리과세
연말 개인 투자용 상품 출시

[사진 = 연합뉴스]

이르면 연말부터 개인투자자도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소액으로 손쉽게 한국 국채투자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보유액 기준 2억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14%)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다 가산금리도 부여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중수익 저위험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말께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발행을 목표로 세부 상품 설계에 착수했다. 이달부터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대행사 선정 작업에 나서며 상품 출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금도 개인이 국채를 거래할 수 있지만,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국채 시장이 기관들 위주인 데다 억대 거액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현재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고, 개인 보유 비중은 0.1% 이하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을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국채다. 개인투자자가 대행사를 통해 정부로부터 직매입을 하는 방식이라 매수 프리미엄이나 매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지 않아 개인도 효율적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최소투자한도는 100만원 이내 소액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투자 허들을 최대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담은 국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출시가 가능해졌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보유하면 1인당 보유액 중 2억원까지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로 별도 과세하는 세제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할 수 있는 원금보장형 저축형 상품으로, 10년이나 20년 등 장기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투자금은 만기부터 이자와 함께 회수하는 방식이며 중간에 이자를 받지는 못한다. 정부는 만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추가 가산금리를 얹어주는 얹어주는 식으로 상품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환매도 가능하지만 가산금리를 받지 못하는 등 패널티가 예상된다.

증권사 등 금융사를 통해서 개인투자용 국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수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일반 채권이나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금화가 필요할 경우 정부가 다시 이를 매입하는 방식의 중도환매를 하면 된다.

일부 큰손 개인이 물량을 싹쓸이하는 상황을 방지하게 위해 연 구매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연 수익률은 발행시 국채 금리로 확정된다. 20년물 기준 현재 국채 금리는 3.5% 수준이다. 이 금리를 가정했을 때 20년간 20년물 국채 매달 50만원씩 매입하면, 20년 뒤부터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노후 대비나 자녀 학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는데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의 국채 투자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정상우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팀장은 “개인들의 채권 매매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유도할지가 관건”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세제 이슈가 중요한 만큼 분리과세 혜택을 강조할 경우 개인들의 채권 투자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호 한국투자증권 GWM센터 PB(프라이빗뱅커)팀장은 “국채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주로 거래됐던 만큼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컸다”며 “최근 소액 투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장내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정책이 시행되면 개인들의 투자 접근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투자자들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 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간극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정세호 팀장은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려는 개인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매매차액을 노리는 수요가 훨씬 큰 만큼 만기보유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고 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가장 혜택이 큰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은 20년 보유시 원금 2배를 보장해주고 주고 주(州)및 지방소득세(2.9~13.3%)를 비과세해준다. 투자한도는 연 2만5000만달러로 한화 약 3300만원이다.

싱가포르는 3.26~3.58% 금리 사이에서 10년간 단계적으로 수익률 올려준다. 이자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해주며 연 투자한도는 2억원이다. 일본은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최저수익률 0.05%를 보장해주고 세제혜택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