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0억 클럽 특검 강행… 국민의힘 "추악한 행태"

6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무부 측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4월내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국민의힘을 압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악한 행태"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진성준 민주당·강은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0 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앞서 여야가 소위 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에 참석해 항의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 모든 일정을 민주당의 시계에만 맞춰 마치 민주당의 목소리만이 정의인 것처럼 목소리를 내뱉고 있는 작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이번주 1소위를 열자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오는 18, 19일에 개최하자고 제의했다"며 "양당 협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어제 15시 26분 법사위 행정실장에게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받았다"고 말였다. 정 의원은 6분 만에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진행된 소위에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고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회의부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외된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정의당 안을 중심으로 토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교섭단체가 수사 주체(특검)를 선정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입법적인 결단을 포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여야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다음주 초까지 만들겠다"고 답했다. 50억 클럽 특검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특검까지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한다면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쪼개고 분리함에 따라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검 도입이 과연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 대장동 몸통인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민심의 목소리는 왜 못듣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