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TK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법사위 심사 거쳐 13일께 본회의 상정 예정

광주 군 공항.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6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회 첫 문턱인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사업비 부족 분의 정부 지원을 명시한 것은 물론 이전 부지(새로운 군 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 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이전 사업 및 지원 사업, 종전 부지(현 광주 군 공항 부지) 개발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지원 근거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안에는 새로운 군 공항 건설 시 초과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하며,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국방부 장관 및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했다.

또 이전 지역의 지원을 위해 각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군 공 항이전 사업 지원 위원회에서 이전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 논의를 통해 예비 이전 후보지 수용성 향상 등 유치 의향을 촉진시킬수 있도록 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오는 11~1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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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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