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대구특별법'과 함께 법사위 심사 거쳐 13일 본회의 상정 예정

광주광역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광주특별법)'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광주특별법)'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특별법'은 군공항 이전 사업비 부족분의 정부 지원을 명시한 것은 물론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이전 사업 및 지원 사업,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 개발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안에는 새로운 군공항 건설 시 초과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하며,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국방부 장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했다.

또 이전지역의 지원을 위해 각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논의를 통해 예비이전후보지 수용성 향상 등 유치 의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광주특별법'은 '대구특별법'과 함께 오는 11~12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