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 파행···與, ‘일방적 통보’ 항의 퇴장

국힘, 민주당 단독 개최에 “선동 유감”
민주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

6일 오전 정점식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여당의 불참 속 회의가 파행됐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회의 개최”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6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상정된 3개 특검법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과 권인숙·이탄희 의원, 여당 측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마치 국민의힘이 특검법 심사에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1소위 개의하자는 기동민 간사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 당에선 18, 19일 개최하자고 했다”며 “양당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어제 일방적 회의개최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정상적인 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 듯한 민주당의 선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항의를 마치고 정 의원이 퇴장하면서 이날 소위원회에선 법사위 전문위원의 특검법안 보고와 법원행정처의 의견보고만 진행됐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수사 주체와 대상을 정의당 의견으로 국한하면 얼마든지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해서 희망을 봤다”며 “하지만 태도가 바뀌었다. 지금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도 “특검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 심사에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와서 해야 하고 국회법에 따른 법안 심사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1소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특검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이) 회의장에 와서 활발하게 논의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여야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다음 주 초까지는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