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회장 "'부당이득 환수법'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맞아"

민주당 '은행 부당이득 환수법' 추진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최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 부당이득 환수법'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생각해보면 맞지 않는 얘기"라고 6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성과 공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부당이자 환급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도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경제가 대부분 수출 경제인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내 경제위기대응센터 주최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시중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강제 환급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파악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대출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