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혼란만 야기"...경총, 법사위에 의견 전달

이동근(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에게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전달했다.

6일 경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 간사를 면담했다. 그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지만, 개정안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기업이 스스로 사용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법적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명시한 점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어긋나며, 사실상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개정안은 법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체계적 문제가 있고, 산업현장 법질서 훼손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