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김기현, 참다 참다 화났다"..."발언 논란? 반복돼 온 현상"
박주민 "與 폄훼 발언, 반복돼 온 현상…체질 바꿔야"
박주민 "노웅래, 변호인에 임성근 선임…당당하지 못해"
조해진 "판사 수소문? 대응 차원이면 크게 탓할 일 아냐"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 때 발언을 소개해 드렸는데 김기현 대표가 많이 화나셨나 봐요?
[조해진]
화날 만하네요. 내년 총선 승리 해내겠다고 약속하고 당대표가 되셨고 그래서 지지율 올려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까먹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대표가 본인이 잘못해서 까먹는 건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데 본인과 관계없이 다른 데서 자꾸 까먹는 일이 생기니까 참다 참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대부분 이번에 새로 뽑힌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조해진]
네. 이게 참... 사실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거든요. 경제, 민생, 안보. 우리 집권여당 또 정부가 책임져야 될 국가적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같고 또 우리가 더 이상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라는, 집권당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 이것도 부족한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우리 집권여당의 대표거든요.
최고 지도부거든요.0 그 최고 지도부의 사고와 언행, 판단 또 발언과 표현 하나. 이것이 얼마나 큰 무게인가. 그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표현으로 보지 않고 우리 당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 모두가 건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잠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요. 박주민 의원께는요. 여당의 최고위원들의 발언들 잇따라 지금 논란이 되고 또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주민]
예를 들어서 광주 5.18이나 제주 4.3. 이런 발언들을 새로운 현상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건 계속해서 반복돼 왔던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또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5.18, 4.3에 대한 폄훼 발언들을 해 왔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눌러왔던 건데 이제는 누르는 것조차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서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계속 반복돼 왔고 지속돼 왔던 것이 다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앵커]
그러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
[박주민]
확실히 체질 개선, 또는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의만 준다거나 이런 걸로는 안 바뀌겠죠.
[앵커]
주의만 주는 것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매번 문제가 되는 발언들 아니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 조해진 의원님, 당 차원에서 윤리위 개최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계획은 있는 겁니까?
[조해진]
당장 결정되거나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윤리위가 원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 되면 윤리위도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런데 윤리위가 해체가 됐죠? 구성 다시 해야 된다면서요? 다 사퇴했다면서요?
[조해진]
그렇다면 그건 전당대회에 대해서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전에 당대표가 먼저 구두로 경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앵커]
총선에 미칠 영향을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 오늘 같은 엄중 경고로 돌아선 민심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조해진]
이건 민심을 향한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각성시키려고...
[앵커]
최근에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요?
[조해진]
영향을 주니까 대표로서는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대로 두면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더 올려야 내년 선거에서 제대로 선거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까먹고 있다는 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니까 여기부터 스톱시켜야겠다. 중단시켜야 되겠다. 다시 거기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경고를 하신 것 같고 경고를 했는데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다음에 뭔가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조응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막론하고 여의도 전체가 좀 가볍고 경박스러워졌다. 당장의 이익만 쫓아서 현찰만 찾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단 5.18과 4.3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의도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발언이 경박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에요.
[박주민]
조응천 의원이 우리 당의 어떤 발언을 놓고 그렇게 평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야를 막론하고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고요.
[앵커]
여의도 전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박주민]
여의도 전체가,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라는 표현인데 우리 당의 최근 어떤 발언이나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조응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3이나 5.18에 대한 반복적인 것일 뿐 아니라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저렇게까지 행동하나라고 생각될 정도의 오만함을 볼 수 있어요.
[앵커]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박주민]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한 분이 나와서 발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있자 반사,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고. 굉장히 가볍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자꾸 보여지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집권을 했겠다, 힘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오만한 감정이 들지 않았나. [조해진] 저는 개인적으로 조응천 의원님 발언에 오래 전부터 공감을 해 왔습니다. 정치가 전반적으로 가벼워지고 경박해지고 미디어만 쫓아가고 한마디 발언 나오고 자기 얼굴 나오고 하는 것이 정치 자산으로 생각하고. 발언 나오고 얼굴 나오려면 자극적으로 발언해야 되고 상대방 공격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 또 제도적 리스크도 있는 것 같아요.
여야 할 것 없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니까 당대표, 최고위원 따로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들이 형식상으로는 당의 지도부잖아요. 얼굴이고 대표잖아요. 그런데 각 당에는 재선도 있지만 3선, 4선, 5선, 6선도 수두룩한데 이런 식으로 뽑다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최고위원들이 대부분 다 초선 아니면 원외위원장들이 해 버려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는데 국민들은 초선이다, 원외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4선, 5선, 6선까지 포함돼 있는 저 큰 정당의 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보다 훨씬 더 선배고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당을 대표하고 있는 건데.
[앵커]
두 분 다 다선 의원들이니까 잘 아시겠죠.
[조해진]
대표하고 있는 건데 언행은, 초선이나 원외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니까 여야 지도부에서 오히려 이런 설화나 막말 논란이 계속 벌어지는 게 그런 제도적 리스크...
[앵커]
당 차원에서 제도적 리스크를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제도 개편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논의해야 된다, 축소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논의하는 여러 안 중에서 300명 이하로 줄이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갑작스러운 제안입니까? 어떤 제안입니까?
[조해진]
그게 전원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안들은 토론을 위한 예시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명 정원 안도 올라갔다가 다시 최종적으로는 300명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300명으로 못 박는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님들 가운데 선거법 개정 법안에 300명 이상으로 늘리는 330명, 350명, 370명 이렇게 늘리는 법안을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전원위원회 때 되면 늘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법안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양수 정개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270명으로 줄이는 안을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아직 제출 안 했는데.
[앵커]
일부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조해진]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공개적으로 200명 줄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앵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당론인지 한번 확실히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당론은 아닌 거죠?
[조해진]
당론은 아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또는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닌데 대체로 이야기해 보면 저희 당의 의원 정수에 대한 내부의 기류는 다수 의원님들이 현행 동결, 300명 동결 아니면 줄이는 쪽에 의원이 많으니까 대표가 그걸 아마 반영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이나 야당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박주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든지 여러 나쁜 평가가 많다 보니까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앵커]
여론조사 하면 아마...
[박주민]
지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아시다시피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숫자가 있어야만 그런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면 오히려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은 커집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말 밉다면 국회의원들을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적정한 선을 유지하게 하면서 오히려 좀 더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래서 예전에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강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반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특히 여의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하나의 여러 가지 각종 특권들 내려놔라. 그리고 심지어 세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세비가 너무 많다,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서로 힘을 합쳐서 올릴 때만 주로 의견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세비 관련해서는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까?
[박주민]
저는 20대 국회 때 선거제 개편안을 그때도 발의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발의했는데 이번하고 다른 형태의 안을 발의했었는데 그때는 저도 당연히 세비도 깎아가면서, 왜냐하면 정수가 늘어나야 비례성이 되니까 세비를 깎으면서 정수를 늘리자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가기 위해서 의원정수가 늘어난 것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는 세비 깎는 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해진 의원님, 세비 깎는 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조해진]
그 세비를 가지고 사실 생활도 하고 정치 활동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그 이외의 다른 영리활동을 하거나 수익활동을 국회의원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면 사실 세비 안 받아도 되는 의원들은 세비 절반이 아니라 아예 안 받고 국회의원 하겠다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거 가지고 생활도 하고 정치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줄이겠다고 하면 나는 영리활동을 하겠다.
[앵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는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국민들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매일 충돌하고 싸우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4명의 의원들입니다.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후쿠시마도 찾는다고 하고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니까 박주민 의원께 여쭤볼게요. 일정도 제대로 잡지 않고 간 거 맞습니까? 일정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박주민]
지금 도쿄전력 관계자를 만날 일정을 못 잡았다라는 것이지 일정 자체가 없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일정 자체를 아예 못 잡았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건 사실과 다르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 만약에 국민 건강에 해가 된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한일관계가 일부 경색된다 하더라도 국민 건강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요.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부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염수 방류나 수산물 수입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훼손시키거나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오히려 여당이 도대체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오히려 궁금하다.
[앵커]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박주민]
저는 여러 차원에서 또는 여러 경로로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이나 정부도 진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경로로 타진도 해보고 확인도 하고 문제제기도 해야죠.
[앵커]
민주당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일본 가서 반일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민주당 이야기 들어보면 가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일본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그 우려를 일본이 모를까요? 매일 뉴스 나가고 있는데 꼭 이야기해야 일본이 알까요?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IAEA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이전에 민주당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IAEA 결정한 건 우리가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위성곤 의원님은 IAEA에 맡겨둘 게 아니라고 하는데 맡겨둔 게 아니에요.
IAEA 자체가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전 세계 유수한 국가들보다도 가장 톱에 있는 원자력기구이기도 하고 권위 있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그 조사에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11개 국가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같이 조사하고 있어요.
맡겨둔 게 아니고. 그리고 마치 저렇게 말하면 두 가지, IAEA라는 데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뉘앙스가 있고 두 번째, 우리는 참여 안 하고 맡겨만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둘 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입 안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가서 만약에 거짓말을 한 게 되고 안 한다고 해 놓고 수입하면 그때 가서 문제제기 하면 되는데 안 한다고 이야기했고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데 굳이 가서 이야기하고, 가서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가서 만날 수 있는 스케줄을 정하든. [앵커] 민주당에서 취재진에 전한 방일 일정을 보면 오늘 도쿄전력을 방문하는 일정은 있어요. 그런데 관계자는 아직 만나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박주민]
방문해서 입장을 전달하는 것까지는 확정됐는데 관계자를 직접 만나는지 부분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조해진]
한일 의원들도 만나달라고 했는데 한일의원연맹은 일본 의원들 안 만난다고 하잖아요. 저걸 보면 일본의 극우의원들이 독도 방문해서 퍼포먼스 하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못 하게 하니까 억지로 비행기표 사서 우리 인천공항 와서 농성하고 사진 찍고 돌아가고 일본에서 선전하고.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앵커]
일단 도쿄 특파원 취재팀이 취재를 한다니까요. 한번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보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민석 의원이 어떤 말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철규 사무총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도 넘은 협박 아니냐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일부 의원들, 이상민 의원은 잘하기 경쟁해야 되는데 못난이 경쟁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주민]
제가 정확히 어떤 질문에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측근과 또 여러 가지 관계자들에 대한 구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총선에서 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감옥 갈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주민]
그러니까 뭔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계신 것 같고. 실제로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또는 이런 수익 논란, 이런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앵커]
논란은 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비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주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전체 맥락의 질문 자체를 확인하지 못해서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해진]
못 들을 말을 들었네요. 아니, 감옥이 정권 뺏기면 가는 데가 감옥입니까? 정권 뺏겼다고 감옥 갈 것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는 왜 지금 감옥 안 가고 계시죠? 말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조금 전에 우리 지적도 있었지만 여야 어느 의원 할 것 없이 국민들이 오히려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해도 화해시키고 화합시켜야 될 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고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그중에 중진 의원들의 역할인데 우리가 안 나서서 더 서로 잣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싸움 붙이고 분열하고 갈라놓고.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죠.
[앵커]
오늘 송갑석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입니다마는 매우 부적절하다.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노웅래 의원 관련해서도 어제 논란이 된 사진이 있었는데요. 노웅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해서 수소문 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담당 판사가 누구인지 혹시 아느냐, 지금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물어본 겁니다. 박범계 의원이 답을 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노웅래 의원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관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박주민]
저는 사실 굉장히 아쉽죠. 저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과연 맞을까. 특히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담당 변호인으로, 변호사를 전에 저희가 탄핵했던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신 것으로 전해 들었어요.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우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당당하지 못한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당하지 못한 모습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네요.
[조해진]
이건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지만 이 근래 변화된 법원 풍토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법원이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판례라든가 이런 게 일관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판사들 개성이 강합니다. 개성도 많이 드러내고 정치적 성향도 드러내고 튀는 판결도 예사로 나오고 그러니까 법원의 일반적인 판례라든가 흐름만 봐서는 안 되고 개인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 또 뭘 중시하는가, 중형의 형을 많이 주는 판사냐, 적게 주는 판사냐. 이런 온갖 것을 살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노웅래 의원님이 그걸 찾아서 개인적으로 인맥을 통해서 로비를 하려고 생각했던 건 잘못된 거지만 그 판사의 심리하고 판결하는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에 대응할 때 그 포인트에 맞춰서 대응해야 효과적이니까 그런 맥락이라면 크게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맥락은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해진 의원,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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