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 탈세혐의자 75명 조사 세금 탈루해 자녀에게 고가주택 양도 할인 미끼로 현금결제 학원·풀빌라
대부업체 A사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법정 최고금리인 20%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것도 모자라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까지 탈루했다.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자녀에게 수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수십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싸게 양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 구입이나 사치생활 비용으로 충당하다 덜미를 잡혔다. 연 9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로 돈을 빌려준뒤 여러개 차명계좌를 운영하며 탈세한 대부업자도 적발됐다.
가족에게 허위인건비 주며 탈루한 대부업체
태양광 업체 B사는 정부 보조금을 꼬박꼬박 챙기면서 매출이 오르자 시공비를 대표 개인 계좌로 받아 챙겼다. 자재업체에는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까지 받아가며 세금을 탈루했다.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마트·병원·홈쇼핑에 쓴 돈까지 모조리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6일 이들 민생경제 탈세 혐의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업체처럼 차명계좌등으로 이자소득을 누락한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B업체처럼 가공경비로 세금을 누락한 태양광 등 전력발전·설비업자 20명이다. 또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입시·직원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 매출을 빼돌린 풀빌라·유흥업소·골프장 사업자와 가맹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 25명이 적발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9∼2021년 총 540명의 민생 침해 탈세자를 조사해 세금 614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