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핵무기 개발’ ‘미국 전술핵 한반도 배치’ 국민 10명 중 6명 찬성

아산정책연구원, 지난해 11월 ‘북핵 위협 대응’ 여론조사
제재가능성 언급 시 ‘자체 핵개발’ 54％만 찬성
‘사드 추가 배치’ 국민 58.7% 찬성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미국 전술핵무기 배치’ 주장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6일 발간한 ‘변화하는 대북 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 64.3％가 찬성하고 33.3％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핵무장 방안으로 거론되는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는 국민 61.1％가 찬성했고, 36.2％가 반대했다.

‘독자 핵무기 개발’ 관련 별도 문항에서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의견을 다시 묻자 응답자 54.7％가 찬성했고, 42.3％가 반대했다.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찬성이 약 10％p 줄고, 반대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자체 핵개발에 찬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자체 핵개발과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찬성 비율은 오차범위 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며 "유의할 점은 자체 핵개발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가 (자체 핵개발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무장 추진 과정에서 국제 제재라는 현실적 제약에 직면할 경우, 한국인이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를 더 선호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자체 핵개발’은 60세 이상(80.3％), 50대(67.9％) 순으로 찬성이 많았고, ‘전술핵 배치’는 60세 이상(79.7％), 20대(67.1％). 30대(63.8％) 순이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에 찬성하는 비율은 58.7%, 반대하는 비율은 38.3%로 찬성 비율이 20.4%p 높았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