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윤 대통령, 결국 농민 포기"

정의당 전남도당이 6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양곡 관리 개정안 거부는 농업 포기이고 식량주권 포기이며 결국 농민 포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쌀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쌀농사를 지속시키는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을 유지하는 중요한 국가정책과제인데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농민들과 함께 연대투쟁하기로 했다.

앞서 전농 광주전남연맹 등이 속한 '농민의 길'은 4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정권이, 식량위기 시대에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농업 포기'를 선언했다"고 규정했다.

농민들은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장논리에 온전히 맡길 수 없는 사안인에도 정부가 기어코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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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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