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中 "반도체 규제는 WTO 규칙 위반, 美·日·네 조사하라"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접근 통제 정책에 대해 중국의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전기차 등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을 막을 준비를 시작한 데 이어, 미국·일본·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지침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조사 및 감시 강화도 요청했다.

중국 CCTV, 영국 로이터통신,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5일 중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반도체 제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기술수출 규제를 조사해달라고 WTO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한 중국 대표는 "(3국의 수출규제는) WTO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한다"면서 "아울러 WTO 규칙 위반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무역에 막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서, 다자 무역 체제를 깨뜨리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중국 대표는 아울러 "조만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정례회의에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는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계획과 후속 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WTO는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3개국은 중국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수출 규제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로 WTO에서 논의할 주제가 아니다"고 했고, EU 측도 "네덜란드의 규제 강화는 안보에 관련된 문제"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WTO의 협정에 준한 법률에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와 관련해 "중국은 수출 규제의 철폐를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다"며 "국제기구를 이용해 3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미국을 따라 수출규제에 나선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해서도 WTO 제소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에 쓰일 수 있는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가 중국의 무기 개발·생산 등에 쓰이고 있다는 이유로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에 중국은 2개월 뒤인 12월,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네덜란드는 중국을 겨냥해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여름 이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역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첨단 반도체 장비 23종 수출 규제 결정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5일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기술의 수출 규제에 관한 리스트인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기술 목록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 고성능 희토류 자석 '네오디뮴'과 '사마륨 코발트' 등을 추가했다. 이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풍력발전용 모터, 항공기, 로봇 등에 이용되는 주요 재료로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도 해석된다. 개정안은 연내 채택될 전망이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