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권 대안으로 가루쌀 확대해 밀 10% 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정부는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대신 가루쌀을 집중 재배해 수입 밀가루의 10%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농업 분야 직불금을 2배 수준인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상과 품목을 다양화하는 관련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 전략 작물 직불제를 통해 벼 재배 면적을 만 6천ha 감축하는 대신 가루쌀과 논콩, 조사료를 재배하고 밥쌀용 벼 대신 가루쌀과 밀, 콩을 키우는 전문 생산 단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루쌀은 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소비 기반을 구축해 오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략 작물 직불제와 탄소 중립 직불제로 식량 자급률을 현재 44.4%에서 2027년 55.5%로 강화하고, 밀 자급률도 1.1%에서 8%로, 콩 역시 23.7%에서 43.5%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도시 인력 5만 명을 농업으로 유입시키고, 은퇴한 고령농의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우선 이양하며, 외국 인력 공급을 2만 3천 명에서 올해 4만 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2027년까지 농업을 ICT·AI·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온실·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하고, 스마트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K-Food를 수출 산업화해 지난해 88억 달러였던 농식품 수출을 올해 100억 달러, 2027년엔 150억 달러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전략 작물인 밀 생산을 지난해 8천ha에서 올해는 2만ha로, 2027년엔 4만 2천ha로 늘리고, 밀 공공 비축 물량도 지난해 7천t에서 올해 2만 5천t으로, 2027년엔 5만t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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