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20만원 유지...농업직불금 2027년 5조 투입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

경기도 화성시 비봉농협 수라청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계자가 수매 후 보관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0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게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대안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업 지원대책을 강화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내놓는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만6000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하는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ha에서 내년 1만ha 이상 대폭 확대해 과잉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일 계획이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작년과 같이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한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 또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농업직불금 연도별 계획안. 자료:농식품부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는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9개소로 확대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 까지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 이상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한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2022년 2000명, 2023년 4000명, 2027년 6000명으로 늘려 나간다.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 자동화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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