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돈 안주면 자녀 신고"…고교생에 '마약음료' 건넨 일당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길거리에서 무료 시음 음료를 마셨는데, 알고 보니 마약이 담긴 음료수였습니다.

게다가 이걸 마신 건 고등학생들이었는데요.

강남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 이른바 '마약 음료수'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서 고등학생들이 마약이 담긴 음료를 마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질문 2> 이 일당이 건넨 음료수를 보면요. 유명 제약사 상표까지 붙어있다고요? 마약이 어떤 음료수로 둔갑했던 겁니까?

<질문 2-1> 상표까지 붙은 음료긴 하지만, 학생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마셨다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질문 2-2> 최근 학생들이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약이나, ADHD가 아닌데도 ADHD약 이런 것들을 많이 복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약물 오남용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겁니까?

<질문 3> 다시, 사건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경찰은 이 마약 음료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마쳤습니다. 정확히 어떤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습니까?

<질문 3-1> 이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건강도 걱정이 되는데요, 학생들은 괜찮습니까?

<질문 4>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권하고 나서 학생들이 음료수를 마시자 부모에게 전화해서 협박을 했다고해요. 부모님 연락처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질문 5> 이 일당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요구한 겁니까? 전화를 받았던 학부모들의 증언, 나온 게 있나요?

<질문 5-1> 돈을 요구한 건 6건 중 한 건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렇다면 진짜로 이 일당이 얻으려던 게 무엇인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수사가 더 필요하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과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약이 청소년들에게까지 흡수하게 된 것은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질문 6> 일단 40대 여성 용의자 한 명이 검거됐고 남성 용의자도 자진 출석한 상탭니다. 그런데 이 40대 여성은 "나는 아르바이트였다. 마약 음료인지 몰랐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고요?

<질문 6-1>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정말 이 여성이 알바생이라면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만든 일당은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적 범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지금까지 피해 사례만 총 6건인데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인 만큼 실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클럽 등에서 술에 몰래 마약을 탄 뒤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은 있었습니다만… 학원가에서 그것도 미성년자에게 몰래 마약을 먹였다,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질문 9> 지난달엔 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사서 투약했고요. 지난해엔 고등학생 마약상 총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약범죄가 미성년자까지 손을 뻗쳤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질문 10> 최근 마약범죄가 증가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단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마약을 복용하거나 판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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