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하락시 시장격리로 20만원 유지…직불제 내년 3조 예산"

기사내용 요약
6일 양곡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민당정 간담회
양곡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논의…"농민에 꿀 아닌 독"
"강제매수법 통과시 쌀값 하락…국가재정 악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농업계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 재배 전환 촉진, 농업·식품산업 발전 필요성에 공감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해 쌀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게 자명하다"며 "농민에게 꿀이 아니고 독"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의 과도한 쌀 시장 개입은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혁신에 써야 할 재원은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밀, 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해 식량안보 강화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쌀을 안 남기고 제값을 받는 게 농정 개혁의 기본 방향"이라며 "농업계와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쌀 산업 발전과 농업의 미래 성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우리나라 논 80만㏊ 중 70만㏊에서 벼농사가 이뤄지는데 이중 5만㏊만 타 작물이나 전략작물을 지으면 잉여 쌀이 거의 남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강제매수법을 통과시키면 논이 75만~80만㏊까지 늘어나 쌀이 남아돌아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가 붕괴되고, 국가재정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국 5만㏊에서 타 작물이나 전략 작물 재배를 성공시키는 게 쌀값 안정화의 정답임에도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를 모른 척하고 계속 강제매수법을 추진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재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건 정치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벼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는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할 것"이라며 "밀, 콩, 가루쌀, 사료 작물을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이미 지난달 법제화해 올해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풍작으로 공급 과잉이 예상돼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지난해와 같이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농가소득 안정과 경영 위험 완화를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스마트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할 것"이라며 "23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첨단산업 융합형 신산업을 육성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에서는 박 의장, 이 의원을 비롯해 농해수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 장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희 식량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보형 농협벼전국협의회 조합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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