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80㎏’ 20만원 유지 재배면적 감축…직불금 5조원까지 확대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직불제 확대 방안 발표
가루쌀 생산·'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폭 확대
쌀값 하락 조짐 시 선제적 쌀 수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에 20만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을 심어 쌀이 적정량 생산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또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직접지원금)을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지금의 2배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다.

특히 논에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품종을 심게 해 생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루쌀 재배 면적은 올해 2000ha(헥타르·1㏊=1만㎡)에서 내년 1만ha 이상으로 늘린다. 가루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이를 빵, 국수 등으로 만드는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이 밖에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보이면 쌀 수매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쌀값이 폭락한 뒤에야 쌀 수매를 시작한다는 농가의 지적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농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은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농업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한다.

이 밖에 청년농과 스마트 농업 육성을 추진하며 푸드테크 산업도 활성화해 이 분야에서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