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천% 이자받은 불법 대부업자 탈세액은?

핵심요약

국세청,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고리·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사업자, 고가·음식 숙박업자 대상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도 포함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이 6일 민생탈세자 관련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고리·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사업자 등 민생탈세자 75명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고리, 고가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대부업체는 위장법인을 설립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

불법 대부업자 B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천%에 이르는 이자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했다.

학원 사업자 C는 수강료를 현금결제로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신고누락했으며,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매입액을 부풀려 비용을 과다계상해 이익을 분여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

국내 인기 휴양지에서 유명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숙박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숙박업자 D는 자녀명의의 위장업체를 만들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수입금액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 법인명의의 고급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급 주택을 매입하며 호화 사치생활을 했다.

발전 설비 사업자 E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받아 신고누락했다. 또한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마트·병원·홈쇼핑 사용금액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했다.

오호선 조사국장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민생 탈세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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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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