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파탄 덮으려고 간첩조작 날조…국가보안법 폐지해야"

공안탄압 저지 제주대책위, 제주지검 앞 기자회견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6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정보원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2023.4.6/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32개 정당·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6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진영 인사 3명을 기소한 데 대해 "국정파탄을 덮으려는 간첩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온갖 실정에 분노한 시민들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든 촛불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 마저도, 전국민중대회 조차도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정부는 정치적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검찰을 향해서도 "국가보안법을 덧씌운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간첩 등) 혐의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건강 악화로 불구속)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구속),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48·구속)을 기소했다.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운영하면서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강 전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 박 위원장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로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을 준비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