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쌀값 20만 원 대책 추진…농업직불금 4년 뒤 5조 확대”

민·당·정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 논의 결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과 2023~20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등을 논의한다. 2023.4.6/뉴스1

민·당·정이 모여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남는 을쌀 세금으로 강제 매수하는 대신 ‘농업직불금’을 현행 2조 원에서 내년 3조 원 이상, 2027년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민당정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 및 중장기적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올해 수확기 쌀값을 가마니(80kg)당 20만 원 수준 되도록 추진 ▲남는 쌀을 세금으로 강제매수 하는 대신 농업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는 5조 원 수준으로 확대 ▲농업인 경영 지원을 위해 내외국인 농업 인력 공급 대폭 확대 ▲유통 디지털화를 강화하고 ▲청년농, 스마트 농업·신사업 육성 적극 추진 ▲농촌특화지구 제도 내년 도입추진 및 농촌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루쌀 소비 촉진·1000원의 아침밥도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쌀값 안정화 대책을 모색한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을 살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경동시장 내 쌀가게의 모습. 2023.4.6/뉴스1

농식품부는 “올해 쌀값이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전략 작물 직불제, 농지은행 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겠다”며 “이와 함께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농업직불금 예산과 관련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개편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탄소중립 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업 유통망 디지털화’추진…230억 불 수출기반 확충

농식품부는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약 3만 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다”며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도 확대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 이상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 할 것”이라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스마트농산지유통센터(APC)도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해 유통비용을 6%(2.6조 원)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 발전 ‘중장기 대책’…부족한 의료 서비스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사진은 이날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직원이 수매 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는 모습. 2023.4.4/뉴스1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청년 농 육성, 스마트 농업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씩 지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함께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수출 물류 효율화, 한류 등을 통해 K푸드 수출을 2027년 230조 원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며 “농촌주민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 SOC 복합시설을 지원하고, 농촌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민당정은 오늘 발표한 쌀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농업 발전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더 많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