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무단점거' 김수억 前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2심서 감형

청와대 앞·서울지방노동청·대검찰청 무단 점거 농성
1심 징역 1년6월→2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法 "'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 등 고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 부분은 처벌 법규를 적용하지 못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도 감형 사유로 고려됐다.

김 전 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16명 중 이모 씨 등 2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모 씨 등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경됐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8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회장은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며 2018년 9월 20일부터 17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 파견했다는 이유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현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농성을 한 혐의도 있다.

다음 해 1월에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100m 내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해 2월 1심은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나 비정규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고 피고인들 주장 자체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 주장을 대외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는 실정법을 따라야 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순 없다”며 “피고인들은 그런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