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상용SW 제값받기 위한 공공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소프트웨어)사업과 조달 제도에 관해 발주기관 및 SW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공부문 수·발주자 협의회를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발주자협의회에는 공공SW사업을 수주하는 대·중견·중소 SW기업 관계자, 공공SW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 과기정통부, 조달청, KOSA(한국SW산업협회)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상용SW 직접구매 제도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SaaS(서비스형SW)도 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소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SW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과기정통부가 발주기관의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개선 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방향에 대한 소개와 논의도 진행됐다.

또한 조달청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SW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2단계 경쟁 평가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 수요예보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지난해 말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시간도 가졌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선 상용SW 제값받기 및 중소SW기업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구축형에서 SaaS 위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레퍼런스 부족 등 SW기업 해외진출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