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용 SW 제값받기' 팔 걷었다…수·발주자 협의회 개최

기사내용 요약
제도 관련 공공·산업계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직접구매, 영향평가,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 등 논의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상용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를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과 조달 제도에 관해 발주기관 및 소프트웨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공부문 수·발주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발주자협의회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는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관계자(수주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 과기정통부, 조달청,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와 관련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추가 검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부터 조달청에서 시행 예정인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한 설명과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2단계 경쟁 평가기준을 안내하는 시간도 가졌다. 중기 수요예보 실시 근거 마련에 따른 고시 위임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도 진행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용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및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며 "구축형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위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레퍼런스 부족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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