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상용 SW 활성화 위한 협의회 개최

공공부문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직접구매, 영향평가,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등 논의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과 조달 제도 관련 발주기관 및 소프트웨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소프트웨어 관련 공공부문 수·발주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 및 적정 가격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는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관계자(수주자),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 과기정통부, 조달청,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와 관련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소개한 한 후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하위법령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외에도 △내년 시행 예정인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MAS) 제도 도입 취지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2단계 경쟁 평가기준(안) △중소기업 수요예보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따른 관련 시행령 내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경제 패권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용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및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구축형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위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레퍼런스 부족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해외진출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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