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5년 내 61.8만ha까지 감축…폭락한 쌀값은 올해 11% 이상 인상

농식품부, 민당정 협의회 열고 쌀 수급안정·농업직불제 개편 발표
공익직불제 2027년 5조원까지 확대…내년 3조원 규모 편성 예정

부산 강서구 죽동동 한 논에서 벼를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쌀 수급안정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밀·콩 재배 확대,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농업단체 관계자들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쌀 수급균형 회복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논에 콩·가루쌀·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ha당 50만~480만원을 지원한다.

농지은행을 활용한 벼 재배면적 감축도 추진한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에는 타 작물 재배를 의무화해 2000ha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와 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할 계획이다.

쌀 농가들이 가격 폭락 이후 격리가 이뤄진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수확기에 집중 추진해 수확기 쌀값 80㎏에 2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72만7000ha이던 벼 재배면적을 2025년 66만1000ha, 2027년은 15%가량 줄인 61만8000ha까지 감축해야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가루쌀 생산·소비기반도 확충에 나선다. 밀, 콩 등의 생산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신제품 개발 지원과 공공비축물량 확대 등 안정적인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가루쌀은 제분·식품기업과 협력해 2025년까지 신제품 50개를 개발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제빵사들이 농업진흥청이 개발한 쌀가루 전용 벼 품종 '한가루'와 '수원542호'로 만든 빵들을 심사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18.11.2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정부는 쌀 품종도 다수확 품종이 아닌 고품질 품종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고품질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브랜드 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쌀 수요 확대를 위해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소포장 쌀, 가정간편식 등의 제품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7년 쌀 가공식품 수출 3억달러를 목표로 삼은 농식품부는 영유아 식품 등 국가별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식품인증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는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규모로 마련하고, 2027년 5조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농가 수입∙매출 변동에 대비한 보완 프로그램 도입에 나선다. 농가별·품목별 수입과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할 때를 대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내 도입이 목표다.

기본직불제는 2020년 시행 이후 성과를 평가해 중소농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업인이 이행해야 하는 준수사항은 실제 농업현장에 적합하고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간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해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선택형 공익직불금도 청년농직불과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친환경직불 등 수혜대상, 품목 등에 맞춰 다양화한다.

농업직불제 확대·개편과 함께 직불제의 추진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2025년까지 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직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가 재배되고 있는 논에 콩, 가루쌀, 조사료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식량자급률도 높여 나가겠다"며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