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전·가스公 각 14조 자구안에 "이정도로 국민 동의하겠나"(종합)

전문가들, 요금 인상 필요성 공감대 속 대국민 설득·지원 대책 주문

전기·가스 요금 당정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3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의 해법의 하나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과 31일 당정협의회에 이은 것으로,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고,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도 자리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국민 간 '삼각협력'이 필요하다며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구조조정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정은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 총 28조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자구 대책을 재보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브리핑에서 "이 정도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며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확대, 에너지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 국민 부담 경감 방안을 보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전문가들은 에너지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국민 설득과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국민이 소상하게 알아야 한다"며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김진호 K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자현 KDI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요금 인상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충격을 덜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을 반영해 소상공인에 대한 요금체계 관련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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